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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강일, 이민정책 총괄 할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 신설법 대표 발의

미디어 : 네이버_다문화

발행일 : 25.04.15 16:04 | 업데이트 : 25.04.16 11:12

이강일, 이민정책 총괄 할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 신설법 대표 …

이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민정책이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법,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,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지원법 등 10여개 부처에 분산돼 정책중복, 예산낭비, 책임회피로 행정신뢰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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