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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처 신설 법안 국회 발의

미디어 : 네이버_다문화

발행일 : 25.04.16 09:20 | 업데이트 : 25.04.16 16:12

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처 신설 법안 국회 발의

이 법안은 이민정책이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법,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,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지원법 등 10 여개 부처에 분산되어 정책중복, 예산낭비, 책임회피로 행정신뢰가 하락하는 문제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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