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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의 문자수를 제한한 가족관계등록예규의 위헌성

미디어 : 네이버_다문화

발행일 : 25.05.07 05:06 | 업데이트 : 25.05.07 14:02

이름의 문자수를 제한한 가족관계등록예규의 위헌성

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고, 대상예규에서는 이름자를 5자로 제한하면서도 부가 외국인인 경우 등에 예외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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