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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북민·현역병 간첩 사건 잇따라 “적국 한정 간첩죄로 대응 못 해”

미디어 : 네이버_다문화

발행일 : 25.05.28 20:26 | 업데이트 : 25.05.29 13:47

탈북민·현역병 간첩 사건 잇따라 “적국 한정 간첩죄로 대응 못 …

A 병장이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한국 국적자이며,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외조부는 과거 중국군 고위 간부를 지냈다는 사실은 다문화 가정 출신 군인에 대한 더욱 철저한 인사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. 군은 유출된 기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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