李정부 '국민주권예산' 방향성은…불필요한 지출 줄인다

제안자는 "변화한 사회와 정책 요구에 맞춰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'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'으로 전환하고, 법 체계는 단순 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인권과 노동권 보장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"고 봤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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