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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교부금 성역 개편될까 … 낡은 제도, 내국세 20.79% 연동

미디어 : 네이버_다문화

발행일 : 26.07.14 10:34 | 업데이트 : 26.07.14 11:55

교육교부금 성역 개편될까 … 낡은 제도, 내국세 20.79% 연…

교사노조연맹 측은 학생 수가 감소해도 당장 교사와 교실을 줄일 순 없다면서 기초학력 보강, 다문화 교육 지원, AI 시대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위해서도 교육재정을 줄일 수는 없다고 반대한다. 그렇지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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