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석진, 고교 무상교육 기반 붕괴 경고

특수교육 대상과 다문화 학생, 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 여기에 고교학점제 도입과 맞춤형 학습 지원, 돌봄 확대 등 새로운 정책 과제가 더해지면서 재정 수요는 오히려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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